라이엇 vs PC방, 15년 만의 요금 인상이 부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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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와 국내 PC방 업계 사이 갈등이 법정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번졌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접속을 둘러싼 이 분쟁,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게임 하나를 둘러싸고 대형 게임사와 자영업자 단체가 법원과 정부 기관 양쪽에서 동시에 맞붙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양측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LoL은 국내 PC방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임이라, 이번 분쟁의 결과가 PC방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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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요금 인상으로 부터 시작된 문제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2011년부터 국내 PC방 업주들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가맹 PC방을 방문한 이용자한테 챔피언 무료 이용, 경험치 추가, 스킨 체험 같은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B2B 서비스입니다.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계약이니만큼, 그동안 PC방 업계와 라이엇게임즈 사이에는 나름의 신뢰 관계가 쌓여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엇게임즈 시간당 요율 인상안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라이엇게임즈는 이 시간당 요율을 약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5년 만의 인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물가나 운영비 상승을 감안하면 인상 자체가 아예 이해 안 되는 결정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시점과 통보 방식이었던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15년 동안 요율이 그대로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갑작스러운 변화였다는 뜻이기도 해서,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요율 인상 통보가 결국 이후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갈등의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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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깨진 협상

이 인상안을 두고 협상 끝에 지난 3월, 가맹 PC방 혜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일단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던 순간이었는데, 이 합의가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엇게임즈가 게임별 혜택을 비활성화하거나 새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PC방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속 차단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두 달 가까이 예고 기간을 두었다는 건 그만큼 라이엇게임즈도 이 조치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예상되어집니다.

 

5월 21일부터는 실제로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PC방의 게임 접속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단순한 압박용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밀어붙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합의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강경 조치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3월 합의가 근본적인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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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 법원과 공정위로 향하다

PC방 업계, 법원과 공정위로 향하다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LoL과 발로란트는 원래 일반 이용자한테 무료로 풀려 있는 게임인데, 라이엇게임즈가 자사 페이지에서 직접 부여한 비활성화 기능을 쓴 PC방의 접속을 막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LoL의 PC방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논리도 함께 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조합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엇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매장을 비울 수 없어 회견장에 못 나온 PC방 사업주들을 상징하는 '빈 의자'를 줄지어 놓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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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명확한 라이엇게임즈

입장은 명확한 라이엇게임즈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이 서비스가 개인용 무료 게임과는 다른, PC방 사업자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한 B2B 라이선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는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조합은 이 논리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나라 PC방에서는 라이엇게임즈가 개인 이용자의 무료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며 라이선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형평성 논리 자체가 뒤집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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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얘기하는 게임사의 영업자유

법조계가 얘기하는 게임사의 영업자유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한 변호사는 요금 15% 인상 자체는 게임사의 영업 자유 영역이라 공정위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고유의 영역이라, 인상률 자체만 놓고 시비를 걸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PC방이라는 영업장에서 다수 고객에게 수익 창출 수단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건 저작권법상 명백한 '상업적 이용'이라, 접속 차단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무료로 즐기는 것과 PC방 사업자가 손님을 끌기 위한 영업 수단으로 게임을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논리인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변호사의 시각이 갈리는 지점은 결국 "이걸 단순한 요금 인상으로 볼 것이냐, 저작권 행사로 볼 것이냐"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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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소송공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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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인용되면 접속 차단이 일단 멈추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고, 기각되면 수만 개 PC방 화면에서 롤 접속 창이 닫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라이엇게임즈는 새 약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기각된다면 PC방 업계는 요율 인상과 접속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소식(6월 중순) 기준으로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는 별개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갈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Kyrie였습니다!🎮

참조 자료 및 출처

번호 · 참조 내용 / 출처 · 링크

1

최초 요율 인상 통보 및 3개월 유예 합의

233원→269원 인상 통보, 15% 페이백 유예안 도출 경위

[단독] 라이엇게임즈 요금 인상 통보에 제동…PC방 업계, '15% 페이백' 유예안 받아냈다

출처: 다음뉴스 원문 보기

2

가처분 신청 및 조합 측 법적 논리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장 원문

라이엇-PC방 업주 갈등 격화…"게임 접속 차단" 놓고 법적 공방

출처: KNN 원문 보기

3

접속 차단 예고 배경 및 소상공인 반발 상세

가맹 미가입 PC방 대상 접속 제한 예고, 업계 반응

"무료게임이라더니 PC방선 돈 내라"…라이엇 '접속 차단' 예고에 소상공인 반발

출처: 녹색경제신문 원문 보기

4

요금 인상 상세 내역 및 PC방 업계 통계

상품별 정확한 인상률, 국내 PC방 수 감소 추이 데이터

[비즈톡톡] '가격인상 갑질' 라이엇게임즈, PC방 불매운동에 시장 기반 붕괴 우려

출처: 다음뉴스 원문 보기

5

양측 법적 논리 및 PC방 점유율 데이터

'정당한 권리' vs '시장지배자 갑질' 소송전 구도, 게임트릭스 점유율 40%대 확인

"정당한 권리" vs "시장지배자 갑질"...라이엇·PC방 업계 소송전

출처: 아이뉴스24 원문 보기